“K-불평등”…양극화 한계 외치며 靑으로 행진한 시민단체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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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중심 경제정책 중단과 민생회복·노동존중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K-양극화, 이대로 괜찮은가?
’LH 개혁하랬더니 재산세 깎고 빚내서 집사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99% 상생연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상생연대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남은 1년 재벌개혁ㆍ민생회복ㆍ노동존중에 매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해진 자산 불평등ㆍ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상생연대는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친재벌 정책에 집중했고, 꼭 필요한 실종된 노동존중정책의 추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려 노동의욕까지 꺾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에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 및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매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을 요구했다.

상생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률 회복을 보인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재벌과 대기업 수출의 영향이 크고, 실상 내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내놓은 16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재벌 대기업에게 대다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기초수급자 될 판” 지적에 “복지 잘 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 방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허 부위원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대기업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이상 우리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당신이 약속했던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겠다, 재벌 개혁하겠다, 대기업 갑질 없애겠다’는 초심으로 돌어가서 남은 1년동안 즉각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양극화의 회오리바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국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기재부 관료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판인데 어떻게 하냐‘고 묻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이 잘 돼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답은 못하고 복지가 잘 돼있다고 답하는 기재부 관리가 존재한다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도 수많은 국민들이 개나 돼지나 다름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해당 발언을 한 기재부 관료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