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이재명 기본소득 때릴때…이재명은 오세훈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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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에서나 상상할 만한 구상인데 이 지사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단기적으로는 반 년에 50만원, 중기적으로는 분기별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30일 유튜브 채널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 전 총리는 ‘가성비가 너무 낮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배경도 근거가 없다’는 ‘5대 불가론’을 들었다.

그는 “현금복지보다는 국민이 고객이 되는 서비스복지가 필요하다”며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선별적인 ‘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마이 복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대항마 찾는 ‘반 이재명’ 연대

기본소득과 각을 세우는 건 정 전 총리 뿐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6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게 없다면 허구”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대담집에서도 “한 달에 50만원씩 다 주려고 하면 기업과 가계가 세금을 두 배로 내야 하는데 50만원으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낮다”며 “제한된 지역과 계층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민주당내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 때리기'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대안없이 때리기만 하면 결국 이 지사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익명을 원한 정치 컨설턴트)이란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 정 전 총리의 '마이 복지' ,이광재 의원의 '평생 복지'의 경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대중들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재명, 오세훈 때리며 여권 우회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거세졌지만, 이 지사는 맞불을 놓는 대신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지급하려면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데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오 시장의 보궐선거 공약이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을 저격한 모양새이지만, 내용적으론 기본소득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들에 대한 반박도 함께 담았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예산 중 25조원 절감, 중기적으로 조세감면을 25조원가량 축소하고,장기적으로 탄소세·데이터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가성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강제와 승수효과가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