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수도권 과밀화, 지역 간 소득 격차 해소 위해 특단의 노력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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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사진 균형위]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균형발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사를 하는 김사열 국가 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포럼’을 지난 11일 개최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포럼은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균형발전정책 및 향후 계획’과 ‘헌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발제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4주년 맞아 열린 ‘국가균형발전포럼’ 주요 내용 #지역 주도 균형발전 기반 구축 성과 #일자리 창출, 좋은 주거 환경이 핵심 #이광재, 대한민국 다극화 추진 발제 #혁신·기업도시 2.0, 대학도시 제시

　이어 ‘균형발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광재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균형발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제를 통해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한 균형발전의무 강화와 자문기구인 균형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및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권역별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광역 경제권 구성을 통한 대한민국 다극화, ‘혁신·기업도시 2.0’, 그리고 도시 캠퍼스와 주거, 산업이 결합된 ‘대학도시’ 마련을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균형위 위원인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은 패널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기원 한림대 교수 ▶김석진 경북대 명예교수 ▶정무섭 동아대 교수 ▶정주철 부산대 교수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컬 대표 ▶강선아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강현수 원장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업 혁신 사업과 초광역협력사업 등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균형발전평가 요소가 강화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불리한 재정 투자 여건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기원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을 주도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지역에 대한 정체성·주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석진 교수는 “지역산업의 인프라 격차와 문화·보건 가성비 확보, 농어촌 정비, 지역혁신협의회 도입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도시 자원 및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무섭 교수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 인지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R&D 예산 배치 모니터링, 공항·항만 등 글로벌 연결 인프라 확대, 대기업 본사 이전 및 유니콘 기업 육성,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 지방대학 혁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주철 교수는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주거 환경”이라며, “균형발전정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 일자리와 우수 인재의 선순환 관계를 지적하며, ＂도시재생이 산업과 연계돼야 하며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경민 대표는 “지역균형의 핵심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청년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관심이 적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에 몰려있는 56% 청년이 지방으로 유턴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강선아 회장은 “농촌 지역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강하다”며 “획일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균형발전정책 및 향후 계획’의 발제를 맡은 양병내 균형위 총괄기획국장은 향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새로운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최근 4년간 지역 주도적인 균형발전 기반 구축,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지역 간 소득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