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인터넷 논객 진인 조은산이,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공부 좀 하라”고 충고했다. 전날 김 의원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 개발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충고한 것을 빗댄 것이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다’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조씨는 “V3 백신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소린인가”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는 실제로 김 의원이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8월 화제를 모았던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연설 뒤 김 의원이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률’ 등을 언급하며 반론을 편 바 있다.
조씨는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포털뉴스’ 관련 법안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김남국 의원은 기초적인 법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도대체 뭘 전공했는지 모르겠으니 법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안 대표가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안 대표가 언제부터 공부도 안 하고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관해 공부하고, 본질적인 위험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고민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