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檢,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소환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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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사는 다음 주 주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고발인(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조사를 한 후 13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내사 종결)’ 의혹으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 차관을 위해 수사를 뭉개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언론 활동 적은 토요일에 조사받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차관의 소환일이 어느 요일일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이성윤 검사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토요일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말인 토요일은 언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검찰은 이 차관을 불러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함께 경찰의 봐주기 의혹 관련 경찰 등에 압력을 가한 게 아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사건 직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한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차관이 경찰의 봐주기 의혹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도 수사 중인데, 이 결과가 검찰에 넘어온 뒤에야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이때 경찰 책임자도 지목될 전망이다. 서초서 A수사관 개인의 일탈인지, 그 윗선이 있는지를 가린다. A수사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거로 하겠다”며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 등에 대한 조사와 자료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2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달 이용구·경찰수사관 등 기소되나

이 차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택시 블랙박스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폭행 혐의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차관도 폭행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외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도 관심을 끈다. 조 대행이 관련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차기 총장에게 일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차기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임기 내에 최대한 주요 사건의 끝매듭을 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