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싱크탱크 “북한, 2027년까지 핵무기 최대 242개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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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7년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

ICBM도 수십 기 확보 예상 #"북한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해"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북한은 이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

이는 13일 한ㆍ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ㆍ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장국이 아니라 핵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보 분석과 북한 정권의 성명은 북한 정권이 절대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전면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는 국내ㆍ외교 정책, 군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이라고 봤다. ▶통치 정당성 제공 ▶김정은 정권과 국가의 보전 ▶북한의 지역 강국 등극 ▶한ㆍ미 동맹의 와해 ▶강압외교 강화 ▶전쟁수행능력 증강 등을 북한 정권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위해 핵무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 핵무기 생산량의 확대와 다종화,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를 지닌 다양한 운반체계 확보 등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2027년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며, 숫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확보한다는 예상도 있었다.

보고서는 핵무기의 원료인 핵물질 생산량을 통해 핵무기 보유량을 추정했다. 앞서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북한은 30~63㎏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다른 미국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2016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을 175~645㎏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2020년 현재 67~116개라 가정한 뒤 매년 적게는 12개씩, 많게는 18개씩 늘려 2027년 151~24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보고서는 북한의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물론 현 보유량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2018년 5월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며 폭파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고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과 함께 핵 선제공격의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외무성은 2016년 “결정적인 선제공격은 북한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기 방어권의 자연스러운 행사”라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 작전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해 왔다.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7년 북한 핵 전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①협박ㆍ강압ㆍ억제를 위한 핵무기 사용=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 또는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한국이 탈환하려고 시도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 있다.

②제한적 핵무기 사용=서울을 핵 인질로 삼고 주요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벌일 수 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도시도 핵무기 표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수천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

③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북한은 40~60개의 핵무기로 한국의 군사ㆍ정치적 목표물을 기습 공격해 군사력과 지휘통제를 무력화한 뒤 한국을 침공해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한다. 한ㆍ미 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반격 작전을 벌인다면 북한은 핵사용으로 위협할 것이다.

④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이간질=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⑤핵무기 확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제 제재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다면 핵무기를 팔 수 있다.

2018년 9월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며 공개한 수소탄 탄두 조선중앙통신

보고서는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억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북한과의 핵전쟁을 준비하면서 주요 목표는 북한 정권의 제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공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균형 거래를 보장하는 대북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재평가, 긴밀한 한ㆍ미ㆍ일 협력, 대북 정보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