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은 "정의" 박범계는 "인권"…검사들에 당부 달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지난달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한 검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남관 "한번 옳은 것은 백 년 지나도 옳아" 

조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신고식에서 "일선 검찰청에 부임해서 가보면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자신만이 억울하다면서 검찰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며 '공정하지 않은 사회'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내용과 처분도 공정해야 하지만 형식과 절차에서도 공정하다는 외양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의로운 검사가 돼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한번 옳은 것은 백 년이 지나도 옳고, 한번 그른 것은 천 년이 지나도 그르다'는 격언이 있다"며 "세월이 지나 바뀌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시시비비를 판단해 법을 적용하는 형사법 집행기관인 검찰은 특히 권력이나 자본이라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찾아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박범계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야" 

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신임검사들을 향해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사람 목숨을 살림)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법무부]

박 장관은 신고식에 앞서 법무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인권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공존의 정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이자 절차적 정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잘못된 유인,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칼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