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중대재해TF 구성, 전문가 영입 … 선제 대응 나선 로펌들

중앙일보

입력 2021.03.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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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로펌들이 개최한 중대재해법 설명 ‘웨비나(웹 세미나)’에는 수천 명의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몰려들었다. 법에 규정된 처벌 주체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범위, 보호 대상 등이 추상적이다 보니, 기업들은 숙련된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로펌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들은 “사업장 내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산업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히 해왔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 … 대형 로펌들 전담팀 구성 잇따라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김앤장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의 중대재해법 TF팀은 권순하 변호사가 이끄는 EHS팀(Environment, Health & Safety)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EHS팀은 환경·산업안전 관련 전문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부터 수행해온 다수의 산업재해 대응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숙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경찰팀은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폭발사고 등 주요 산업재해에 대해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수의 대기업·중견그룹과 다국적 헬스케어·IT기업,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 글로벌 항공사들이 김앤장의 주요 고객이다. 김앤장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체계 구축부터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집단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조사 대응 업무까지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태평양

태평양은 2015년부터 운영돼오던 산업안전TF팀을 확대 개편해 40여 명 규모의 ‘대재해 예방·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다. 김성진 변호사를 필두로 기존 산업안전사고 사건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된 만큼 뛰어난 전문성을 자랑한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승강기 추락사고, 물류창고 화재사고, CO₂누출사고 등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법률 전문가들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관련자 무죄·불구속·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 형사사건 대응 절차뿐 아니라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유가족과의 합의와 국회 및 유관기관 대응, 언론 대응까지 전문가들이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게 태평양의 강점이다.

화우  

화우는 법 제정 전인 지난해부터 박상훈·조성욱 변호사가 총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시키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법안 국회 통과 직후인 올해 1월에는 1400여명의 국내외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분석과 쟁점, 대응 방안 등 내용으로 웹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 리스크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로펌 중 최초로 법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중대재해법 해설집’ 국문·영문본을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보건조직 구축, 안전보건계획 수립·실시 및 운영, 문서 관리, 도급관계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 현장 분석 및 대응 능력도 보강해나가는 중이다.

율촌

율촌 중대재해TF팀은 재해 발생 이전부터 유사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사고 원인 파악부터 노동청·경찰·검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유족과의 합의, 행정제재·민사 대응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TF는 고용노동부 고문변호사인 조상욱 변호사를 비롯해 산업재해·형사·부동산건설·기업위기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며, 중대시민재해까지 별도 전담팀이 관리한다. 율촌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업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편했고, AI·모빌리티·핀테크 등 4차산업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정도와 혁신,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1+1=2’가 아닌 3 이상의 입체적 솔루션을 고객에 제시하는 창의적, 혁신적인 로펌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세종

세종은 법안 통과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을 조직해 기업에 강연과 자문, 1:1 면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형법·건축법·소방법·선박안전법·항공안전법·보험법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2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팀을 이끄는 기영석 변호사는 “내년에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야 준비작업을 시작하면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완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미리 위험성 평가 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가 수립한 산업안전보건계획이 법령을 준수하는지, 미이행 사안이 있는지 검토해 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직·안전규정도 꼼꼼하게 체크해 기업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가장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광장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배재덕(기업형사)·설동근(환경)·송현석(노동) 변호사 3인방이 3개 부문의 공동 팀장을 맡는 체제로 각 사안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풍부한 관련 업무 경험으로 업계에 정평이 난 ‘베테랑’ 변호사다. 광장은 규제조치에 대한 의견 준비, 정부기관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 요청, 민원 대응 등 포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안전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마련한다. 수소탱크가 폭발해 400억원 대 피해를 낸 사건에서 실무자 3명이 사고 원인과 무관했다는 점을 입증, 1심 무죄를 이끌어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추락해 인명 사고를 낸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정상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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