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9월초 盧대통령에 직보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 최도술씨의 SK 비자금 연루 혐의 및 출국금지 해제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崔씨의 혐의를 9월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답변, 盧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崔씨 문제를 알았음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盧대통령의 발표와 崔씨의 비리 연루 의혹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이날 설전은 康장관이 "崔씨 혐의를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보고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직보 여부를 집요하게 따졌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康장관이 비켜가려 했으나 崔의원은 계속 "이 사안은 직보했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康장관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10억원 수수 혐의를 알았는지에 대한 추궁도 나왔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검찰로부터)10억원 수수는 언제 보고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康장관은 "구체적 수사내용이 아닌 혐의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있다는 걸 들었다"며 "두 차례 보고받았는데 崔씨의 출국금지 건이 문제됐을 때 알았던 것으로 봐 그 이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에 咸의원은 "그걸 알면서 10억원을 받은 崔씨를 내보냈느냐"고 호통을 쳤다.

천정배 의원은 "출국금지를 했다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의미"라며 "崔씨가 러시아에서 안오면 그만 아니냐"고 추궁했다. 咸의원은 "崔씨가 현장에서 청와대 이호철 민정1비서관을 찾다가 없자 고성규 행정관과 연락, 부랴부랴 20분 만에 출금이 해제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법무부 실무자는 "당사자의 항의가 워낙 거세고 신분이 있어서 현장 직원이 대검으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백수인 崔씨에게 신분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몰아쳤다. 한편 법무부 측은 출국금지 조치는 9월 2일 내려졌으며 해제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다음날인 3일이라고 밝혔다.

남정호.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