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검찰 영역 따로 있어…경찰은 경찰 역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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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이 직접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검찰은 검찰이 할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며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경찰은 경찰대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해왔고 영장 집행 등의 과정에서 검찰과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60명으로 확대하고 시 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사범위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로 확대된다.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주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수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나가면서 영장 신청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검찰도 부동산 부패사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 못 할 근거는 없다”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나 기존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에 관련성 있는 범죄를 새로 인지할 땐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검경이 상호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일축했다. 최 국장은 “검경 간에 상호 협의가 잘되고 있고 형사 사법체계가 바뀌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달 지, 검경이 크게 부딪혀서 트러블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국장은 지난 27일 정 총리가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열심히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수본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500명 규모의 검찰 수사팀을 꾸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기조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이날 오전까지 125건에 576명으로 집계됐다. 125건 중에 3기 신도시 관련된 건은 42건이다. 수사대상인 576명에는 전·현직 공무원 94명, 전·현직 LH 직원 3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26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ㆍ양향자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국회의원 배우자나 가족 고발 3건, 투기가 아닌 혐의로 본인 고발이 2건 등 국회의원 관련은 총 10건이다. 최 국장은 국회의원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초기 단계라 고발인 조사나 내사를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