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 확 늘어난 재난지원금···文 "19조 하루 빨리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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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당ㆍ정 협의를 거쳐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4월 재보선 전 지급을 지시한 4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ㆍ15 총선을 12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당시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여당 승리의 핵심 배경으로 초기방역 성공과 함께 총선 전 발표된 재난지원금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올해 4ㆍ7 서울ㆍ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여러차례 지시했다. 선거 전에 지급까지 마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상대의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재차 ‘속도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 노점상ㆍ근로 빈곤층ㆍ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접 소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에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ㆍ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금기였던 4ㆍ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역할을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비롯한 노동 관련 문제는 민주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에서 주요 관심사로 꼽아온 사안이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라는 관측과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일 뿐 선거 행보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집합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뗐고, 포용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뚜벅뚜벅 회복과 포용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