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주택 32만호 중 진짜는 4만호…나머진 짝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혜림 기자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행사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85%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 공급은 전체 32만 8000호 가운데 15%(4만8000호)에 그쳤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가짜·짝퉁 임대주택', 주거안정 도움 안 돼

국토부 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자료 경실련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32만8000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은 4만8000호였으며, 나머지는 10년 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 등이었다. 경실련 측은 "공공주택은 공공이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이었지만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임차'가 추가되며, 보증금 지원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분류돼 숫자 부풀리기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에 대해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짝퉁'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은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라며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 집값 폭등으로 잔뜩 오른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기준을 좁히면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라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공공주택 재고량의 43%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임대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와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MB 때 공공주택 공급 최대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30만호로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했다. 가장 적게 공급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로 4만4000호에 그쳤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국민임대 47만호)가 가장 많았다. 정권마다 100만호 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없었다.

또 사업을 승인하고 착공 기간이 5년 정도란 점을 고려하면 다음 정부엔 입주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승인 실적과 재고량은 차이가 컸다. 노무현 정부에서 47만호를 승인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재고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도 25만호 승인했지만, 박근혜 정부 재고량은 10만호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사업승인물량만 늘어나고 재고량은 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숫자를 부풀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현재보다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며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