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정부의 늑장 자료 제출로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야당은 해당 감사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정부가 자료제출을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18일 “공익감사청구(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관련)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서면조사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서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판단의 공정성 등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달 12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 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1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가덕신공항 절대 불가와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감사 실시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서면조사 등으로 인하여”라고 명시했다.
통상 공익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감사원은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의 서면조사를 한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감사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산하에 두고 지원했던 국무조정실과 신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아직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사원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했냐”는 질문에 “감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회의록과 검토 자료 등 검증위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반면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관계자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기한에 맞춰 이미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이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 연구 결과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재검증이 시작됐고,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부산 시민들이 원하던 방향이었다. 하지만 검증위가 “신공항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서도 백지화로 결론을 내려, 발표 직후부터 “모순적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산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후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사진 가운데)은 가덕 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선 “감사원의 감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에 정통한 야당 관계자는 “특히 공교롭게도 국무조정실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의 국회 통과(26일로 예정) 이후로 감사 실시 결정 시점이 넘어가게 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먼저 결정했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그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감사원에 검증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노출될까 우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여당이 부산에 선물을 주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들고 나왔는데, 감사원이 검증위 결정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정부가 감사 시작을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보도가 된 뒤인 24일 “지난 10일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