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 박 전 시장이 가해자인지 묻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정영애 장관을 향해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판명 났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 것은 인정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누군지 묻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다시 여쭙겠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에 대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러자 정 장관은 “그간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서 그렇게 적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표현하기에는….”이라며 말을 흐렸다. 전 의원은 “가해자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이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과 달리, 표현하는 것은….”이라고 또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여가부의 역할은 피해자 보호, 지원이다. 피해자를 위해 충분히 목소리 내주셔야 한다”며 “가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이란 것이 인권위 조사와 관련 판결에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누군지를 답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겠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냐”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고 박원순 시장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세 차례 추궁 끝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합뉴스
전 의원은 “여가부 장관으로 소신 있게 말해달라”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박 전 시장사건 등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는 수긍하면서도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엔 “고인이 되셨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 장관은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명료한 수사결과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에 “본인이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발언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2차 가해”라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의견을 대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흐느끼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 장관은 제소 건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ICJ 제소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 협의해야 법률 재판 프로세스(과정)가 진행된다. 정부 부처에서 (제소를) 판단할 때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하려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제소를 촉구한 바 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과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16일째인 지난 16일에서야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 뒷북 대응 비판을 받았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