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용흐름 IMF 때보다 어려워, 노동법부터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자신이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석현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