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反)기본소득 전선에 합류했다. 기본소득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대일 구도다.
여권 내 ‘범친문 대 이재명’ 구도
14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천∼8만4천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면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라고 말하는 등 이 지사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해왔다.
이런 당내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사대주의 열패의식”이란 표현을 꺼내 들며 맞서고 있다.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의 세계 음악 시장 제패도 현실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당분간 여권 내 기본소득 논쟁은 ‘범친문 대 이재명’ 구도로 전개될 모양새다. 특히 반(反)기본소득 공세는 주로 재원 조달의 현실성에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본소득 주장을 하려면 얼마를 줄 수 있고, 돈은 어디서 걷거나 아끼고, 어떤 방법으로 줄지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