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갖고 장난' 언제까지…] 정부 대책

학교 급식은 '국민의 정부' 작품이다. 김대중 (金大中)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때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년 초등학교, 99년 고등학교, 98~2002년 중학교에 급식을 확대해 올해부터 전학교에 급식이 시행됐다.

불과 4년여 만에 급식을 전면 실시하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됐다.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질이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서 식중독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질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 ▶위생관리를 강화하고▶급식 비리를 없애며▶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하고▶식품재료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부모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위에서 위탁업체나 식재료 업체 선정,식재료 검사,조리과정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 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학생회의 불만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 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만들기로 해 힘을 실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가 경기도 안양의 영세 축산업자와 재료 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 신도봉중학교의 한 교사는 "맞벌이 부모가 늘고 있고, 전업주부라 해도 사교육 등에 신경쓰느라 식재료 검사 등 급식 감시활동에 잘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교 급식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인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점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탁업체와 학교 간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계약조건을 급식소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저가 입찰 대신 급식소위원회가 심사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정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