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최대 6.7억원, 캐나다는 2주에 86만원 지원

한국이 추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고 보상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은 ‘휴업 협력금’ 제도 시행 #개인사업자는 물론 중기도 지급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단위의 전면 봉쇄 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영업을 폐쇄한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50만 유로까지 보상한다. 매출액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긴 하지만 한국 돈으로 최대 6억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과 프리랜서까지 포함한다.

캐나다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회복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2주 단위로 1000캐나다달러(약 86만원)를 지급한다. 최대 26주간(1000캐나다달러씩 13회) 받을 수 있어 업소당 지원 한도액은 1000만원이 넘는다.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일본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지급되는 지속화 급부금(持續化給付金), 임대료 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휴업 협력금이다. 지속화 급부금은 매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해 50% 넘게 감소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약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금도 최대 6개월분을 600만 엔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원 제도는 대부분 감염 예방, 소상공인 지원, 재정 관련 법 등 기존 법을 근거로 지원했다. 전문가는 법제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핵심은 법으로 보상할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라며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영업 손실 보상제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