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금세탁 규제 나서…BTC 현금화 루트도 동결돼

[출처: 셔터스톡]

연말연시 중국에서는 중소 무역상부터 비트코인 채굴자에 이르기까지 은행 계좌나 알리페이 계정이 동결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1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최대 도소매 시장이 위치한 저장성 이우(??)시의 무역상 외에 장외거래(OTC)를 통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익명의 비트코인 채굴자는 중국 경제매체 띠이차이징(第一??)과의 인터뷰에서 "환전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돈을 보낸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건지 연초부터 은행카드 계좌가 동결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현금은 만져볼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 인민은행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그 지점은 2020년 한해동안 417곳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관련 담당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벌금 부과 횟수는 총 733회였고 부과된 총액은 약 6.28억 위안(한화 1067억원 상당)에 달했다. 2020년 한해 부과된 벌금은 2019년의 약 3배다. 중앙은행 자금세탁 방지국의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 연간 통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것이다.

#국경 간 무역의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 증가

국경 간 무역에서 자금세탁 방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은행계좌 동결 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자금세탁 방지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수출의 해'였던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의 무역 수출입 총액은 32조 1600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1.9%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며칠 전 이우시 상무국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고지>를 특별히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이우 시장 상인들의 은행계좌가 공안기관에 의해 동결되는 사례가 늘었는데, 주요 원인은 해외 구매상들이 '고위험 결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지불 대금 속에 범죄자의 불법 자금이 섞여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이를 수령한 상인의 은행 계좌도 동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우시 상무국은 지역 무역상들에게 반드시 은행을 통해 무역회사나 시장 상인에게 직접 외환을 지불하도록 대금 지급처에 알리라고 권고했다. 또 대금 지불자에게 중국 내에서 식별이 안되는 계좌로 인민폐를 대신하는 형태의 지불을 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 이런 지불 방식에는 범죄자들의 검은 돈이 섞이기 쉬워 정부에 의해 몰수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송금 계좌 문제 외에 거래자 본인의 규제 준수 의식이 낮은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XTransfer의 설립자이자 CEO인 덩궈뱌오는 띠이차이징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무역상들의 규정 준수 여부는 환율 변동보다 더 주의가 필요한 리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세탁 방지 위험을 관리할 수도 없고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 때문에 외환 계좌도 쉽게 개설해주지 않는다.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리스크 관리부터 잘 하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이우 상인의 계좌가 동결된 이유는 대부분 중국 대행업체를 찾는 것처럼 위장한 국제 사기범들에게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터무니 없는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면서 '돈 세탁'을 위해 미국 달러 수취 계좌를 가진 대외 무역업체를 전문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비트코인 OTC 거래도 리스크 직면

최근 중국에서 동결되고 있는 계좌는 무역상 뿐만이 아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중가에 따라 급등했다. 1월 15일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4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큰 폭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했던 적지 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과 채굴자들은 미래의 잠재적 폭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단계마다 조심해야 한다.

띠이차이징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일부 거래소는 중국 은행카드나 알리페이로 사용자의 자금을 이체해줄 수 있었지만 감독이 강화된 후부터 지금은 두 가지 주요 거래 방식 밖에 없다. 하나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팔고 USDT로 바꿔 거래소에 그냥 두는 것이다. 또 하나는 OTC(장외거래)를 통해 인민폐와 같은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그러나 OTC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익명의 비트코인 채굴자는 “일부 플랫폼은 OTC도 지원한다. 판매자가 OTC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매도 주문을 내면 구매자가 은행카드나 알리페이로 해당 구매 금액을 이체한 뒤 판매자가 비트코인을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많은 계정이 빈번하게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 경우 연초에 두 장의 은행카드가 모두 동결되었다. 송금되는 계좌에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일단 채굴자들과 잘 아는 OTC 딜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쉽게 해당 딜러와 엮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얼마 전 은행카드를 사용해 알만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작년 11월 은행에 갔더니 카운터 직원이 돈세탁 연루 혐의로 은행카드가 동결되었다고 알려줬다"면서 "이 카드는 아직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은행은 카드가 경찰에 의해 동결된 것이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알리페이 보안센터는 웨이보(Weibo)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알리페이 사용 금지를 게시하고, 거래에 비트코인 또는 기타 가상화폐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 알리페이는 관련 결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된 가맹점은 거래가 폐쇄되며, 가상화폐 거래가 의심되는 개인 계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계좌 입금 제한, 심지어 영구적인 입금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OTC 이용자들이 처한 딜레마는 실제로 현재 중국 암호화폐 세계의 축소판이다. 앞서 인터뷰에 응한 채굴자는 2019년 상반기 50대의 채광기를 주문해 쓰촨 채굴장에 위탁했다고 한다. 현재의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50대의 채굴기는 매달 그에게 10만 위안(한화 1700만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벌어다 준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현금화 할 수 있을까. 많은 채굴자들이 처한 문제는 비트코인은 불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갑에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암호화폐 OTC 거래는 여전히 '회색 지대'에 놓여있다. 현금화 과정에서 안 걸리면 문제가 없지만 걸리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모든 자료를 관련 사법기관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해명이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 현재 계좌 동결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규제를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규제도 명확하지 않아 중국 투자자들과 채굴자들은 불안 속에 비트코인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