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대선자금 수사 획기적" 박범계 자서전 속 검찰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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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무엇보다 확실한 개혁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거나 간섭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행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정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2008년 1월 출간한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에서 이런 생각을 밝혔다.

박 후보자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살펴보니 #참여정부 때 “검찰 기득권 수호의지 못 꺾어” #2003년 檢 ‘살아있는 권력’ 수사 높이 평가 #“안희정, 이광재 그런 역사적 과업 감내”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할 때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하던 일인 권력기관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맡았다”고 술회했다.

당시 ‘검찰개혁’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수십 년 된 검찰의 관행과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수호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개혁의 성과는 더딜 수밖에 없었고 크지 않았다”고 했다.

盧 때 대선자금 수사 ‘획기적인 일’

박 후보자는 '386세대' 출신으로 현직 판사로 활동하다가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로 참여했다.[중앙포토]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과거 일방적 지시‧간섭‧조정‧통제의 모든 끈을 놓은 결과가 대선 자금 수사라고 봤다. 집권 여당의 비리를 감추지 않은 덕분에 당시 야당의 비리 행위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준 결과”라며 “만약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에게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문제를 숨기려 했다면(중략) 한나라당의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중략) 진정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준 획기적인 일”라고 적었다.

2003년 당시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노 대통령의 대선 참모였던 안희정 전 충남 지사와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삼성에서 100억원, LG에서 150억원을 각각 받은 사실, 이른바 ‘차떼기 방식’의 대선자금 수수도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안희정, 이광재 등은 그러한 역사적인 과업을 감내했다”며 “스스로를 던져 큰 역사를 만드는데 희생한 측면도 있다”고 평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좌(左)희정, 우(右)광재’라는 별명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실세로 부각됐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52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대선 자금 등의 사건으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있던 이 의원은 2003년 12월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대선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처음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돼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盧 때 검찰인사, “전혀 다른 관점, 공명정대”

이 때문에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가 수사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현상에 대해 “이전과 다른 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검사와의 대화’ 이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재 발탁이 적절했다”고 적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주목받는 현상을 ‘적절한 인재 발탁’이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