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檢개혁 말곤 한 게 없다" 秋 고발한 법무부 노조위원장

중앙일보

입력 2020.12.31 17:05

업데이트 2020.12.31 17:12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법무부 노동조합. [사진 법무부 노동조합]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법무부 노동조합. [사진 법무부 노동조합]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임금협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과 임금협상 지연 책임

이들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임금협상을 위한 노조와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한완희 법무부 노조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뒤에 검찰개혁 말고는 한 일이 없다”며 “오죽했으면 후임 장관 후보가 지명된 뒤에 고발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임금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집권 여당 대표 출신이 노조를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놓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형. 법무부 노동조합이 시위할 때 사용했다. [사진 법무부 노동조합]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놓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형. 법무부 노동조합이 시위할 때 사용했다. [사진 법무부 노동조합]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직원 일부도 노조 소속

노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정부 예산 회기를 넘기며 쓰다 남은 인건비로 처리한 규모가 지난해보다 5억원 증가한 20억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불용 처리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반납된다. 노조 측은 추 장관이 인건비 예산을 활용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방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가 퍼져 직원들이 감염된 것도 추 장관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 첫 임금 교섭이 불발되자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지금까지 노숙 시위를 하고 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0명가량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전체 직원은 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범죄예방국 등까지 포함해 모두 5만명 규모다. 검찰청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대로 증가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본부 직원 일부도 노조에 가입돼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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