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24번. 그리고 3년 6개월.
김 장관 이임식 28일 17시 개최 #3년6개월 최장수 장관 임기 마쳐 #직원 마련한 동영상에 눈물 짓기도
28일 물러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운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 국토부 최장수(3년 6개월) 장관으로 재임하며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두 달에 한 번 꼴이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식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곧이어 규제 총력전을 펼쳤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집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했다. 임대차법 졸속 통과로 전셋값도 급등했다.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리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김 장관은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 관련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며 “재정 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 주택을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변창흠 장관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그간의 성과도 짚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과 용산공원 기자 반환,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 등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모빌리티 혁신법도 꼽았다. 김 장관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이임식은 순식간에 치러졌다. 이날 오전 야당의 표결 거부 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청문 보고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발표가 나기 전에 이임식부터 열렸다. 이임식이 열리는 와중에 청와대에서 재가 발표를 했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인데도 국토부가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이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난 주말부터 돌기도 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 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이임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관 및 실장급 9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직원은 온라인 생중계로 이임식을 지켜봤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이 마련한 7분 40초짜리 영상을 보고 눈물을 짓기도 했다. 김 장관의 3년 6개월 간의 업무와 직원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임식을 지난주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변창흠 장관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