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모임 잘못했다간 벌금 300만원…한집 가족은 예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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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수도권에서 5명을 넘어서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이어지는 전례없는 ‘모임금지령’을 Q&A로 알아봤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는 이 기간 동안 전국 어디를 가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석해선 안 된다. 서울에서 연말연시를 지내보려 온 지방 거주자 역시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엔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골프 모임이 진행된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 입구에 28일 오후 휴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단계 격상은 않고 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생에 치명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서울시는 격상 상황을 상정해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뭔가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한 실내, 실외의 모든 모임을 뜻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단,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제외된다.

음식점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

그렇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엔 5인 이상 숫자라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동지를 맞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복문화체험관에 확진자가 발생한 21일 방역복을 입은 방역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음식점 내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되나.

그렇지 않다. 한 음식점 내의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집합 제한 인원은 50명 이내로 유지된다.

마트, 영화관에서는 어떤가.

장 보러 갈 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을 제한할 뿐 마트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영화관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 2명이 영화를 보는 것은 되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영화관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해돋이 여행은 어떤가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는 가족 4명이 강원도 강릉에 해돋이 구경을 갔다고 하자. 강릉에 거주하는 조부모를 만났다면 6명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봐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엔 수도권 거주자 4명이 벌금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디를 가든 5명 이상 모임을 가져선 안 된다.

지난 1월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 20만 명이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면

수도권 거주자 1명이 제주도에 가서 현지 친구 4명을 만나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서울 사람 1명이 단속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딜 가든지 5명 이상의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수도권 거주자 4명과 제주도 거주 캐디 1명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골프를 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부득불 골프를 쳐야 한다면 4명 이내로 인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