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 전 종신형 처한 ‘실크로드 창립자’ 사면 고려

[출처: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실크로드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할 수 있다고 미국 현지 매체 데일리비스트가 12월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실크로드는 중앙 정부의 법망 밖에 있는 암호화폐 결제 기반 인터넷 웹사이트였다. FBI는 지난 2013년 실크로드 내에서 마약 불법거래 등이 일어났다며 울브리히트를 체포한 바 있다. 법원은 2015년 5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실크로드?

실크로드(Silkroad)는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가 설립한 다크웹 기반의 인터넷 상품 판매 사이트였다. 이곳에선 일반적인 상품 외에도 중앙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마약 등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2013년 FBI(미국 연방수사국)은 실크로드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운영자의 정체를 밝혀낸 FBI가 울브리히트를 체포함과 동시에 실크로드 서버를 압수하면서 사이트가 폐쇄됐다. FBI 측에 따르면 서버가 폐쇄되기 전까지 3년동안 약 2억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실크로드에서 거래됐다. 거래 건수는 1500만 건으로 밝혀졌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미국 내 화두로 자리잡아

체포 후 로스 울브리히트는 실크로드 설립 목적에 대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호하여 개인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5년 울비리히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시로서도 해당 선고는 이례적인 판결로 인식돼 미국 커뮤니티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이들은 죄목에 비해 울브리히트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담당 판결을 맡았던 캐서린 포레스트를 비판했다. 또한 실크로드 내에서 마약 거래를 직접 실시했던 판매상들에겐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졌는데, 정작 울브리히트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선고는 바뀌지 않았고, 울브리히트는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35만명이 넘는 인원이 석방 청원서에 서명한 로스 울브리히트 종신형 이슈는 미국 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배우로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는 이와 관련해 “실크로드와 로스 울브리히트 재판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단히 처벌할 일이 아님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아메리칸 킹핀’도 로스 울브리히트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실크로드를 소재로 한 영화 개봉이 예정돼있다.

#복수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 로스 울브리히트 문제 처리할 생각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로스 울브리히트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로스 울브리히트의 종신형을 감형하거나 사면할 생각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데일리비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울브리히트의 처벌이 과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측근 관료들도 동의하고 있어 퇴임 전 감형이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