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남해안 밀입국에 출입국 보안 '구멍'...비상 걸린 국정원

사업가 한모(46)씨가 “요트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겠다”며 올해 2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렸다. [사진 한씨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40대 남성이 남해안으로 요트를 타고 총기를 밀수해 밀입국한 뒤 총기 사고까지 일으킨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8일 “정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밀입국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국가 안보망이 뚫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반응이다.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범죄수사 등을 담당한다. (2020년 12월 7일 중앙일보 보도 『[단독]여수항 뚫고 요트 밀입국…총까지 쏴도 아무도 몰랐다』 참고)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요트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된 밀입국 알선, 총기 밀수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같은 소관 부처와 관련 정보 공유 등의 공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가 한모(46·구속기소)씨는 요트를 사러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내연녀 A씨를 상대로 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기 등을 저질러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출국 직후에는 지명수배까지 됐다. 하지만 해경은 이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요트를 타고 남해안으로 입항한 한씨를 검역소로 인계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씨는 요트를 타고 여행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올해 초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의 동선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됐던 만큼 지명수배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밀입국이나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한씨의 밀입국을 걸러내지 못한 여수 해경과 검역소, 출입국사무소, 세관 등에 대해 직무 유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