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의 '악수' 판단 틀렸다? 법조계 "尹 헌법소원은 묘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두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오는 10일 개최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징계위를 나흘 앞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가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한다.

“尹의 악수”…신임 법무부 차관의 평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일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으로 장관과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법학 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이 차관은 채팅방에서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포착된 이 차관의 채팅방에서는 ‘조두현’과 ‘이종근2’가 참석자로 나타났다. 이 중 ‘이종근2’를 두고 이종근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징계를 소추하는 쪽인 감찰담당관과 이를 심사하는 법무부 차관이 이같은 논의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데, 징계 절차에서의 소추관인 감찰담당관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 청구·위원 구성…“사실상 마음대로”

이 차관의 평가와는 달리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라며 묘수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간 전례가 없어 다뤄지지 않았던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한 법의 허점을 바로잡고, 위원회 구성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으로,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추·판단 분리 등 위헌 여부를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일반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에서 징계를 심의한다.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경우로 전례가 없다.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 징계를 청구하는 쪽에서 판단의 주체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 비판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지면 검찰 전체의 지휘·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이 오히려 일반 검사보다도 훨씬 더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로 사실상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 판단 어렵지만…위헌 인정 시 역풍

법조계에서는 통상 전례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이후에라도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추 장관으로선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관련 사안인데다 부담도 큰 만큼 징계위 전에 헌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면서도 “향후에라도 헌재가 위헌 소지를 인정하게 된다면 윤 총장으로서는 불복 소송 등에 있어 의미 있는 근거가 생기는 반면 추 장관으로선 위헌적인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