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공개 방향 합의에도 여론은 "도덕성 검증 공개" 압도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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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론은 압도적으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후보자 검증 시 어느 방식이 더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71%의 응답자가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에는 21% 응답자가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적용시기는 TF에서 논의를 이어기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는 후퇴할 것”(경실련), “국민 알 권리 침해”(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49%)이 정책 능력(45%)보다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고 갤럽 측은 설명했다.

한국갤럽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후보자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31%, 국민의힘 1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20%, 민주당은 37%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과 경남 포함)에서는 국민의힘이 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37%로 전국 평균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