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쌈짓돈 50억···자의적으로 쓰며 보고 한번 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대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겨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의 대검찰청 특활비 사용 관여 여부를 질의하자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특활비에 (법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고 특활비 점검에 대해 묻자 추 장관은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 검증을 하러 갔다”며 “가서 법무부는 나름대로 지출내역을 제출했는데, 대검은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제가 대검 특활비에 집중 검증하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 집중 검증하든 왜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법무부도 문서를 제대로 내지 않아 둘 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면서 편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튿날인 6일엔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