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208만명 4830억원 이자 경감 효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연 24%로 적용됐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 중 13%인 13만 6000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다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할 때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경된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 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및 피해구제 확대 ▶저신용 및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