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인 총장이 정부 공격"···월성1호기 압수수색 비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은 고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직계인 형사5부장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동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지난 3일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 언급한 프랑스혁명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뒤, “검찰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다’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익 소추관으로서 출발한 것이며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검찰의 이익을 위한 힘 과시가 아니다”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