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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해체시킨 秋 "포청천? 부패범죄 온상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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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증권범죄에 대한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폐지 과정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고액 금융사건을 직접수사해 검사와 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2016년에는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안이 있고,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도 마찬가지”라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에 대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주로 금융·증권 범죄를 파헤쳐‘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월 발표한 직제개편안을 통해 합수단을 해체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의 금융비리사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지만 ‘검찰개혁’을 앞세워 개편을 강행했다. 합수단 해체 이후 각종 금융범죄는 물론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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