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자료 삭제’ 논란에 성윤모 “공무원이 스스로 한 결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장관님이 생각하기에 국장과 부하 직원이 상관 지휘 없이 (자료를) 삭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 야당 질책 계속되자 “책임질 것” #월성 감사결과 놓고 여야간 충돌 #산자위 국감 막말·고성으로 파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 안타깝습니다.”

▶조정훈 의원=“안타까운 문제가 아니고요.”

▶성윤모 장관=“스스로 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 행동이고….”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두고 오간 질의응답이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 산업부 직원들이 한밤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집권여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방어할 생각이지만 행정부가 국회에 의해 견제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물었다. 자료 삭제 당시에도 장관이었던 성 장관은 “조직적으로 (자료 삭제와 관련) 어떤 의결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산업부 문화가 그렇냐”며 “상부와 어떤 교감 없이 할 수 있었다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문화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설령 몰랐다고 해도 산업부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장관의 모습에서 후배 공무원들이 ‘조직을 위해서 일해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자료 삭제에 대해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했다가, 야당의 질책에 결국 “조직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감 내내 여야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산업부의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와 불법 자료 삭제를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내용을 봤다. 청와대의 초갑질이 있었다. 산업부의 갑질이 있었다. 그들의 협박과 겁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국민의 이익은 뒷전이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합리성, 객관성, 심지어는 공명심도 내팽개치고 우르르 무너지는 공직 사회의 슬픈 민낯을 봤다”며 성 장관에게 “감사원 결과를 읽어봤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산업부 장·차관이 범죄자인 줄 알겠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정회가 선포됐다. 정회 뒤 여야 의원 사이에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 대 치겠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등의 고성이 오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