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가속화…원료 가격 43% 낮추고 발전 의무 할당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민간위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처럼 수소발전을 의무 할당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열린 ‘제2차 수소 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계획대로면 발전 관련 업계는 오는 2022년부터 매년 일정 비율의 수소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의무발전 제도(RPS)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발전사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 발전은 물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일정 비율의 의무 발전량을 채우고 있다. HPS는 이 가운데 수소 발전만 따로 떼어내 별도 할당량을 추가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수소 분야에 무게를 실어주는 조치다.

다만 의무발전 부담을 개별 발전사에 부과할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줄지는 정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RPS의 의무 사업자는 개별 발전사다. 이와 관련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단장은 “한전에 의무 할당량을 주면 한전이 경매 방식을 통해 전력을 사들이고, 이에 따라 연료전지 업체 간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하락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수소의 가격 경쟁력도 높인다. 발전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부생 수소다. 정부는 천연가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매 사업자(도시가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도매 사업자(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바로 공급하는 체제를 추진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도 도입한다. 가스 공사가 수입 계약을 따로 체결해 공급하는 것으로 다른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하다. 산업부는 공급·요금 체계를 이렇게 개편하면 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43%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과 울산·전주·완주에 구축 중인 수소시범 도시도 본격 추진한다. 울산은 아파트와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버스 트램 등 수소 이동성 허브에 투자하기로 했다. 안산은 국가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혁신 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한다. 전주와 완주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수소연료전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팜도 추진한다.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로 선정된 삼척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자립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실증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소 경제위원회 행사에 앞서 산업부와 지자체, 현대자동차와 SK에너지 등 민간회사가 참여하는 ‘도심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있었다.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수소 경제위원회에 참석했다.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