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셋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홍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릅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상황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탁상정책으로 했지? 한번 당해봐. 집주인 참 잘하셨어요. 사이다네. 훌륭한 분입니다.” “부메랑 효과. 이제 월세 시대라며. 월세 많더라. 가라.” “전세 나가게 됐으니까 집 한 채 더 사서 취득세 8%짜리 한번 당해보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법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니까.” “서울. 특히 마포구 주민은 홍남기 세입자 받지 마라. 똑같이 경기도 외곽으로 보내서 2시간 출퇴근 느끼게 해라.” “이제야 국민들의 마음을 알겠지? 겪어봐야 아픔을 아는구나.”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뭘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세 더 올라가는 곡소리 들린다. 아직도 정책 실패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정책이 실패했음 인정하고 빨리 원위치시켜야지.” “자기들이 폭등시켜 놓고 먼 대책? 지금까지 23번 대책 철회하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부동산 손대기 전이 훨씬 살기 좋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 것이지 왜 규제를 해서는.” “부동산은 건드리면 움직인다. 정부에서 모든 경우를 통제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공급정책만 내놓으면 된다. 모든 걸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또 다른 대책을 검토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여태껏 수많은 대책에도 오히려 역효과가 났는데 똑같은 사람과 조직에서 또 다른 대책이 무슨 효과를.”
“살다 살다 집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적은 처음이네요. 어떻게 집값 두 배, 세 배 폭등시켜서 핵심지지층인 무주택서민들을 거지 만드나요?” “부동산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임대인 세입자 모두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현 시세보다 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시 집주인은 실거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아집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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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촬영 ... “이젠 집에서도 옷 다 입어야 하나”
#클리앙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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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세 많던 동네가 완전히 씨가 말랐다. 아예 없다. 미치겠다. 금액은 3~4억이 뛰었고 대출 있는 집마저 가격이 저 지경이다. 갈 곳이 없는데 집은 비워야한다. 집주인은 인테리어 한다고 수시로 업자 데리고 견적 뽑으러 오고 난 어디로 가나. 애들 학교, 직장 다 여긴데. 홍남기는 돈이나 있지. 정말 원망스럽다."
ID 'dore****'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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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여태껏 수많은 대책에도 오히려 역효과가 났는데 똑같은 사람과 조직에서 또 다른 대책이 무슨 효과를."
ID 'lee5****'
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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