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계속 거짓말해 고소" 당직병사, 전날까지 동부지검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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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오른쪽)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고소했다. 추 장관이 A씨를 향해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의 '이웃집 아저씨'"라며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장과 진술은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당직사병, 추 장관·아들 변호사 고소

A씨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전 해군 소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서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도 고소했다. 이에 앞서 A씨 측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에 응한 황 의원을 제외한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이다.

"사과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A씨는 이날 “고소장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서류 접수를 위해 왔다”며 "(나는)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말해왔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이) A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그동안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 근무 중 서씨가 미복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전화를 해 복귀를 지시했고, 이후 성명불상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진 A 당직병사는 제 아들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라며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한다.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은)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A씨의 제보 내용은 추 장관 반박과 달리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당직을 선 당일 서씨의 휴가는 실제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류상으론 서씨가 부대로 복귀했어야 하는 인물이었다는 의미다.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가 A씨를 찾아간 사실도 인정됐다. 또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6월 25일 부대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당시 당직사병이 A씨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5일 당직근무표와 다른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실제 전화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전화 안 했다” 입장문…진술은 달랐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는)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서씨의 변호사를 맡으면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했다. 현 변호사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고소, 전날까지 고민

A씨 측은 전날까지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할지 고민했다. 김 소장은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경찰에 고소할지 등을 계속 검토했다”며 “그래도 동부지검이 서씨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수사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수 있고 추 장관의 자택 관할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이어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운 슬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쓴 이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000여건의 모욕성 게시글과 댓글 캡처를 제보받았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