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100조원을 거둬들였다. 사실상 세금(준조세)이나 마찬가지인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했다. 6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담금별 징수 현황’ 내용이다. 2015~2019년 5년간 국민·기업 등이 낸 부담금 액수는 100조3000억원에 이른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경제 브리핑] ‘준조세’ 각종 부담금 5년간 100조원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