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건 대 18건’
26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치다. 18건은 같은 기간 현 정부가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 건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역대 정부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2건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건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2009년 장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 각 1발씩, 2012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건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9건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4년 7건, 2015년 1건, 2016년 15건, 2017년(4월 말) 6건이었다.
현 정부에선 26건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2017년(5~12월) 9건, 2019년 13건, 2020년(9월 현재) 4건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9일)를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 건수가 지난 보수 정부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가 제출한 ‘UN 대북 제제위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사업’을 근거로 대북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모두 18개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없었고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남북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민간·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았는데 ▶농업 재활사업(국제푸른나무) ▶코로나19 방역물품(서울시 1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1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통제 관련 물품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관련 물품(경기도) ▶북한 취약계측 구강보건 사업 관련 물품(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등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을 통해 종전 선언을 강조하고 ‘대북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총격으로 우리 국민에게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