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미사일 26번 쏠때 文정부는 공짜지원 18건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24 13:48

‘26건 대 18건’

26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치다. 18건은 같은 기간 현 정부가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 건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역대 정부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2건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건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2009년 장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 각 1발씩, 2012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건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9건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4년 7건, 2015년 1건, 2016년 15건, 2017년(4월 말) 6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현 정부에선 26건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2017년(5~12월) 9건, 2019년 13건, 2020년(9월 현재) 4건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8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9일)를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 건수가 지난 보수 정부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가 제출한 ‘UN 대북 제제위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사업’을 근거로 대북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모두 18개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없었고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 공동조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지원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연합뉴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연합뉴스]

2019년에는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남북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민간·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았는데 ▶농업 재활사업(국제푸른나무) ▶코로나19 방역물품(서울시 1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1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통제 관련 물품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관련 물품(경기도) ▶북한 취약계측 구강보건 사업 관련 물품(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등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을 통해 종전 선언을 강조하고 ‘대북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총격으로 우리 국민에게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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