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3년, 특임공관장 67% 캠프·여권 출신 캠코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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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외교부 특임 공관장 중 3분의 2가 대선 캠프,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등의 이력을 가진 여권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교부 외부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 공관장(대사ㆍ총영사)이다.

조태용 의원실, 외교부 자료 분석 #“드루킹사건 때도 총영사 제안 의혹 #문 정부선 나눠먹기 흔한 일인 듯”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특임 공관장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날까지 임명된 특임 공관장은 총 42명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 중 28명(67%), 현직만 따져도 33명 중 21명(64%)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로 확인됐다”며 “공개된 이력만 놓고 분석한 것이라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인사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민주당 출신 특임 공관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문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총 166곳 중 33곳(20%)에 특임 공관장이 나가 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6명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대선 캠프 특보였던 이치범 주말레이시아 대사, 법률지원부단장을 지낸 이윤제 주몬트리올 총영사, 대선전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서 국방정보단 단장을 지낸 장경욱 주이라크 대사 등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국 대사,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 등 11명은 ‘코드인사’로 분류했다. 이수혁 주미국 대사, 정범구 주독일 대사 등 4명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 당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받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울산시장 선거 때도 청와대가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 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특임 공관장에 앉힌 걸 보면 공관장 나눠 먹기가 이 정부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특임 공관장에 대해선 과거부터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유재경 전 주미얀마 대사 등의 특임 공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유재경 방지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임명에까지 비선 실세가 영향을 미친 것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특임공관장 임명에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임 공관장 수는 늘었고, 대선 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들의 특임 공관장 임명도 계속됐다. 특임 공관장 수는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40명을 올해 이미 넘어서 역대 최대(42명)다. 박근혜 정부는 총 33명이었다. 또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말과 문 정부 4년 차인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24명과 33명이다.

조 의원은 “외교부 순혈주의 개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측근 인사 자리 나눠 먹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적격 인사로 인한 외교 공백은 물론 심각한 국가적 손실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특임 공관장을 계속 늘리면,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