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사망사고 책임은…美검찰, 2년 수사 끝에 "운전자탓"

자율주행하는 차 안에서 술 파티를 하는 청년들.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일로 비난을 받았다. 이들이 스스로 SNS에 올려 사건이 알려졌다. [인터넷 캡처]

2018년 8월 미국 애리조나 템페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자율 주행차에 치여 숨졌다. 미국 검찰은 자율주행차나, 제작회사가 아니라 차에 탄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가해 차량 운전석에 앉은 라파엘 바스케스(46)가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자율주행차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었다. 바스케스가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교통 당국은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바스케스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더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등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앨리스터 아델 검사는 "운전 중에 다른 짓을 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작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바스케스가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점, 우버가 안전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에 탔을 때 운전자가 안전 문제를 책임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젊은 청년이 운전을 자율 주행에 맡기고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달리며 술을 마셔 비판 대상이 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