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사흘만에 다시 문열었다..."사라지기엔 아까워"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 등으로 몰았다는 비판에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열렸다.

접속이 차단되기 전 디지털교도소. [중앙포토]

지난 8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11일 ‘2기 운영자’를 자처하는 이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을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2기 운영자'는 “1기 운영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 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자신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했다.

8일 오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었다.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5월부터 형사처벌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이곳에 신상이 올라온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 명문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억울한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디지털교도소 서버가 있는 국가의 수사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경찰은 그동안 세 차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했다. 방심위는 10일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 신상 정보가 다시 유통될 경우 신속히 심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