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영끌말고 청약하라더니…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 '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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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때아닌 빙하기에 빠졌다. 공급이 바짝 말라서다. 지난 7월29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다. 쏟아지는 규제에도 ‘로또 아파트’를 좇는 수요가 몰리며 연초부터 이어진 청약 열풍도 강제로 사그라들게 됐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물량은 ‘0가구’다. 지난 3일 청약을 받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153가구가 이번 달 유일한 물량이다.

연말까지 사정은 비슷하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3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하지만 분양 일정이 확정된 곳은 아직 없다. 11월(1500가구)과 12월(1900가구) 분양 일정도 묘연하다. 분양예정단지가 모두 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라서다. 때문에 업계에선 연말까지 서울 새 아파트 분양물량이 1000가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분양담당은 “상한제 시행으로 후분양을 고민하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라며 “다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간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서울 분양시장이 ‘시계 제로’에 빠진 것은 상한제 영향이 크다. 일반 분양가에 제약이 생기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잇달아 분양을 미루고 있어서다. 집을 지을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은 새 아파트 공급의 주요 수단이다. 그런데 이 물길이 막힌 것이다.

30대, 사실상 서울 아파트 분양 못 받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나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이상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까다로운 기준 탓에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난해 8월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예컨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일부 지역(13개동)이 해당한다.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집을 사는 30대에게 “청약을 기다리라”고 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를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의 이런 인식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서울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는 데다, 30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국내 청약제도는 무주택기간ㆍ청약통장 가입 기간ㆍ부양가족 수를 따진다. 지난 7~8월 서울 새 아파트 당첨자의 평균 최저 청약가점은 60.6점이다. 4인 가족인 30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청약가점 만점을 받아도 57점을 넘기 어렵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수요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규제가 아니라 수요 분산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