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보류 하루만에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임·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앞은 복지부 장관 명의 업무개시명령서. 사진 공동취재단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곳(비수도권 20곳, 수도권 10곳)를 집중 조사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개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복귀사항도 조사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하나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 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바로 해당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이날 재방문해 미복귀 인원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의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원로와 간담회를 가진 뒤 고발 조치를 한때 보류했었다. 박능후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학병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 일정을 미뤘다. 당시 자리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국립대학교 병원장들과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임태환 한림원 원장 등 총 9명의 원장이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며 의료계와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전공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형태의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7일 기준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을 포함해 전공의 1만6000명 중 70%가 사직서를 냈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임의들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10여 명의 전임의가 실제로 사직서를 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표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정부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