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이 25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①선별지급 ②구제목적으로 큰 줄기를 잡았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등을 두고 논쟁하는 가운데 “입장도 정리되지 않고 중구난방”(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질책하면서다. 여당에서는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전액 국채에 의존해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전당대회로 지도부 공백상태나 비슷하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사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구호 목적이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반박한 윤희숙 “공동체 바르고 따뜻한 면 끌어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이라고 했다. “수요를 확대해 경기선순환에 도움이 될 가계 소비 지원”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게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교과서의 재정승수 개념이 적용된다. 지금은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승수는 10% 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았을 뿐이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거다.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