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한다더니…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보다 악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곳ㆍ중소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3.8로 지난해(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와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개혁 효과는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조사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한 기업은 전체의 18.4%로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기업의 2.2배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간 규제 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보다 규제개혁 성과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기업들이 꼽은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할 규제들. 자료 전경련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 84곳(대기업 35곳ㆍ중소기업 49곳)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ㆍ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이 이유로 꼽혔다. 또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이어 환경ㆍ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 전망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25%(매우 부정 5.4%+부정적 19.6%)로 긍정적이라고 본 기업(9%)보다 약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 등이 꼽혔다. 조사 결과와 관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그간의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의 ‘2 for 1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