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강정책 첫 장에 기본소득, 부동산·성폭력 대책도 언급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기본소득’을 앞세운 새 정강정책을 마련했다. 당내 특위가 13일 지도부에 보고한 정강정책 초안의 내용이다. 첫 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그동안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한 건 여권이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제’를 띄웠다. 정부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슈를 이끌었다. 당시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에 찬성 입장을 냈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등 오락가락했다. 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앞으로 기본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도 “빠르고 시의적절하다”고 통합당을 치켜세웠다.

당내 특위, 지도부에 초안 보고

초안엔 ‘4선 연임 제한, 피선거권 18세로 하향’도 담겼지만 최종안에까지 그대로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지역구에서 4선 이상을 금하는 데 대해선 중진들의 반발이 격렬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안에도 “과거엔 투표 연령 하향에도 반대했는데, 매우 파격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이밖에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범죄 연루자는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부모 권력을 앞세운 입시 비리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부른 부동산·성폭력 문제 등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다. 새 정강정책은 의원총회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