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 6명의 줄사표와 관련해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늘 말한 것처럼 직에 연안하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해소 동참했으면"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1차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관련해 "극단적으로 다주택을 통해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지역 수요를 줄이려는 게 정부의 일차적 목표고 선의의 2주택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아파트 처분"…세종 분양권 남아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지적을 받았다"며 "일단 주택은 아직 명의 이동이 되지 않았으나 계약은 돼 (다주택 상황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0여년 간 의왕과 안양 지역에서 거주해 온 그는 지난달 9일 아파트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홍 부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며 "다만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했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강제할 순 없겠지만, 다주택 해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값 급등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권별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잘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