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성범죄자' 선생님 252명 있다…피해학생 60% 늘어

2018년 11월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은 2017년 이후 2년 만에 60% 증가했다.

27일 교육부가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52명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교사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341명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교직원(117명), 일반인(94명)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피해 학생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91명이었던 피해 학생은 지난해 145명으로 2년 새 59.3% 증가했다.

교사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등학교였다. 절반을 넘는 286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교 교직원의 성범죄는 2017년 76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5% 늘었다.

교육부 신고센터 유명무실…담당 인력 2명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폭로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남긴 메모지. [페이스북 캡처]

늘어나는 교내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3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125건은 아직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가 실제 징계까지 받은 경우는 14.3%(45건)에 불과했다.

신고센터의 피해 구제가 부진한 배경에는 지나치게 적은 인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와 430여개 대학을 담당하는 신고센터의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성범죄 교사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 

2018년 11월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552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난 교사는 300명이다. 나머지 252명은 정직·감봉·견책 등에 그쳐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풍조는 교육계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의 풍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40%(605명)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마련한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면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