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北者 포괄적 대책 시급하다

급증하는 탈북자로 인해 중국 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가 잠정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상하이(上海)나 칭다오(靑島)등 다른 지역의 영사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탈북자 문제가 우리 영사업무를 압박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9월부터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탈북자들의 숫자다. 여기다 늘어나는 탈북자 수에 맞춰 중국 측의 탈북자 심사인력 보강이나 관련 절차의 간소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현재 영사부 내 수용시설에는 적정 수용인원 50명의 두배가 넘는 1백20~1백30명이 머물며 중국 당국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 공관은 이들을 보호하는 데 공관인력의 20%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강제송환.인권유린을 방지키 위한 제도개선과 한국 공관을 경유한 한국행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영사업무 마비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중국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탈북자 심사 등을 신속히 해 공관에서 대기하는 인원이 몇백명씩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우리 쪽도 날로 많아질 탈북자를 고려해 공관 부대시설의 확대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으로 탈북자 러시가 생길 때를 대비한 포괄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내의 수용시설.재교육을 포함해 중국이나 제3국의 임시수용소 설치 문제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중국 관계의 특수성과 인도주의적.국제법적 원칙 사이에 위치한 복잡미묘한 문제다. 이 때문에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논의된 지도 오래됐다. 우리 역시 탈북자 처리를 위해 중국은 물론 미.일 등 우방 및 유엔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주체사상에 매달려 폐쇄적.시대착오적 고립주의를 고집하는 한 탈북자 숫자는 계속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