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기지 공격' 논의 급물살…반발 피하려 '자위 반격' 표현도 검토

일본 정계에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꺼내 들면서다.

아베 발언 후 정치권서 논의 가속화 #'선제공격' 비판 피하려 명칭 변경 논의 #"주변국 반발, 안보환경 악화 초래" 비판도 #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5월 23일 일본 육상자위대가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연습장에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강력히 주장해온 자민당 내에선 명칭을 ‘자위 반격 능력’이나 ‘스탠드오프(stand offㆍ멀리 떨어진 장소에서의) 방위’ 등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고수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여론과 주변국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적 기지 공격’이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이 큰 보수 싱크탱크 세계평화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일찌감치 ‘적 기지 반격 능력’이란 용어를 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후 자민당도 공식적으론 이 용어를 써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민당 내에선 선제공격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자위 반격 능력’이란 용어를 쓰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자위의 범위 이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차원에서 ‘스탠드오프 방위’란 용어도 거론된다. "적의 위협권 밖에서 일어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다. 이 역시 ‘방위’를 강조해 선제공격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자위 반격 능력'이나 '스탠드오프 방위'의 경우 공격 목표를 '적 기지'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는 북한이 수많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운용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아무리 용어를 바꾼다 해도 ‘반격’ 시점을 두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구상이 적으로부터 첫 공격을 받은 뒤 두 번째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엄밀한 의미의 반격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당시 방위청 장관은 국회에서 “(적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하는 등 준비 행위에 들어간 경우를 (공격) 착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독자 보유하고 있는 정찰위성 등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자 사설에서 "(적이 공격한다는) '착수'의 판단은 어렵다"며 "적 기지 공격은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선제공격과 종이 한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2일 미국 공군 제37폭격비행대대 소속 B-1B 1대가 미사와 주일미군기지 인근으로 날아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2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이 '창'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미 간 역할 분담을 바꾸는 것이 된다"고 했다. 현재의 미·일 동맹 구조상 주일미군이 '창'을, 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자민당 내에선 아예 '타격력'이란 용어로 바꿔 자위대가 '창'을 갖는 것을 명시화하자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일본 내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방위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 주변국과 군사적인 갈등만 초래해 오히려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