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 핑계로 한미훈련 취소 안돼…전작권 전환 검증단 꾸리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훈련 등 외교안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주관적 정치 논리가 아닌 객관적 안보 논리에 입각해 평가해야 한다”며 ‘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미 군 당국이 축소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한미연합훈련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안보특위 박진 위원장과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14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충실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 당국, 국회,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정부는 훈련하자니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고 취소하자니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 차질이 우려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많은 국민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구실삼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훈련 없는 군대는 죽은 군대다. 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도 종이호랑이로서, 무용지물”이라며 “제대로 된 훈련도 안 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은 시험도 안 보고 우수한 학생을 뽑았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야외기동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